셀프등기 2탄으로 취득세를 위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납부증의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취득세는 경락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오늘 다뤄 볼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한 물건에 대한 이전, 변경 혹은 소멸 등을 등재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또한 위택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니 아래 글을 잘 따라와주세요.
목차
(말소) 등록면허세란?
권리에 대한 취득이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나 등록, 등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언가 등록을 했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내게 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 등기부 말소건수 확인 -> 위택스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출력 |
등기부 말소건수 확인 방법
말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해당 물건의 말소 건수를 알아야 합니다. 말소 건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으로 말소 건수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현재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완료되었거나 처리중인 신청사건처리내역을 접수번호나 소재지번을 통해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www.iros.go.kr
그러나, 그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말소 건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낙찰받은 물건에 캠코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낙찰받은 물건의 등기부 말소건수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 비용은 등기대상 1건당 7,200원의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입니다. 예를들어 낙찰받은 물건의 말소 건수가 5개일 경우 7,200X5= 36,000원이 말소 등기면허세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1.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하기 > 등록분]을 클릭합니다.
2. 납세자 인적사항과 낙찰받은 물건 정보를 입력한 뒤 과세정보 등록원인을 [말소등기]를 선택하고 등록물건수에 이전에 알아낸 말소 건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세액정보란에 총납부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신 뒤 셀프등기에 필요 서류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위택스 화면에서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를 들어가 [검색]을 합니다.
2. 위택스에서 해당 등록면허세 납부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3. 아래와 같은 양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가 출력되었다면 완료되었습니다. 이전 취득세 같은 경우 등기 원인이 '경락(농지)'였으나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이니 이점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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