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방법 3가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 수급기간 연장 신청방법
- 주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재취업이 어려워져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9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늘려 실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해주고 재취업 준비 기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1. 특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특별 연장급여란, 특별한 사유(실업 급증)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취업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이 됩니다.
연장 조건
- 고용정책심의회가 급격한 실업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악화로 인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100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으로 1/100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매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해서 3/100을 넘을 때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특별 연장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기간 연장하면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지원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구직급여)의 70%입니다.
2.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는 부양가족의 유무, 임금 수준,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 곤란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조건
구분 | 기준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최종사업장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것 |
급여기초 임금 및 재산합계 기준 이하인 경우
- 급여기초 임금 일액과 재산 합계가 위 표의 기준 이하일 때
-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지원하였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개별연장에 의한 실업급여의 연장을 받을 때 최장 60일 이내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지원액은, 1일 실업급여액(일액)의 70%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보다 낮은 예도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일의 일당은 어떤 일의 최저 구직급여 일액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3.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장이 직업능력개발연수 등의 수강을 지시한 경우의 실업급여 연장을 말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조건
- 고용센터장의 직업상담 또는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고 취직하지 못했을 경우
-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후 취업을 하기 더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있으면, 최장 2년간의 연장이 됩니다.
- 지급액 : 보조금은 구직급여 일액과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연장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방법은 근로복지 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4번까지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5번~6번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실업신고
실업자 또는 재취업 준비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 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퇴직증명서 등입니다.
2. 실업급여 수령
실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지급되며,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정도입니다. 단, 최저액과 최고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업자 또는 재취업 준비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상담, 직무능력 개발교육, 취업준비교육, 취업클럽, 인턴십 등이 있습니다.
4. 취업활동
실업자 또는 재취업 준비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구직활동, 면접준비, 면접참여 등이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
실업자 또는 재취업 준비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기 간이 끝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실업자 등록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취업활 동 증빙자료 등입니다.
6.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대상자로 선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근로복 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적으로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15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실업신고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빠르게 하세요. 실업신고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은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늦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 간이 줄어들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의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도움되는 글 더보기
무직자, 대학생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후기
'정부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및 불복접수 방법 (33) | 2023.08.04 |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ft. 비대면 추가 대출 출시) (8) | 2023.07.26 |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일정, 가입절차 다 정리해드림 (4) | 2023.07.13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3) | 2023.07.11 |
무직자, 대학생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후기 (6) | 2023.07.04 |
댓글